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내야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 따야

[홍범호 기자]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표결로 사용자안 채택...노동계 반발 예상

[윤수지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12일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내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 시작

판문점 선언 신속이행

[홍범호 기자]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오는 1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국방부는 30일 "우리 군은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178만명 돌파...'신청률 75%' 넘어

[박남오 기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가 178만 명을 넘어섰다.2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는 이달 24일 기준으로 178만 명을 넘어서며 75% 이상의 신청률을 보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1월 말까지만 해도 신청 노동자 수가 8만여 명에 그쳤지만, 이후 석 달 만에 전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