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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

기사승인 2020.10.14  1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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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불공정 관행 근절"

[윤수지 기자] 퀵서비스·배달 기사, 대리기사의 불공정 근로 계약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 의원,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 등 정부와 노동계 관계자 등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퀵서비스 업계에서 인성데이타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가, 배달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쿠팡 등이 참석했고,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가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종사자들은 그동안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사항 외 업무를 강요받거나 업무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부당비용 청구,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수료 지급 기준과 일자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변경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위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 제2차관은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 형태로 인해 그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하고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 규범도 도입해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지 기자 park@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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