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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실업급여 5번 이상 반복적으로 탄 사람 1만2천850명

기사승인 2020.10.26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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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취업·실업 반복…윤준병 의원 "현행 규정 악용 막아야"

▲ 실업급여 설명회장의 구직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지난 5년 동안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5번 이상 탄 사람이 약 1만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5년 동안 구직급여 수급이 5회 이상인 사람은 1만2천8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구직급여를 받은 지 1년 안으로 재신청해 구직급여를 또 받은 사람은 9만89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3천634억원이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윤 의원은 "구직급여 5회 이상 반복 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인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정도를 근무하고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은 뒤 다시 취업해 180일 정도 근무하고 구직급여를 신청,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게 5회 이상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해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문제가 자주 거론되지만, 부정수급이 아닌 이상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 "일하기보다는 손쉽게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현행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반복 수급 횟수가 많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람은 12만9천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천18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성연 기자 tjddus@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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