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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록으로 보는 3선개헌·유신헌법 공개

기사승인 2020.11.22  14: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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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6·7차 개헌 과정 관련 기록물 홈페이지 게재

▲ 헌법개정 제의의 공고(제61회)
헌법 중 4개의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69조 3항의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개헌안의 이름은 삼선개헌으로 명명됐다.[국가기록원 제공]

[소지형 기자] 1969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추진된 6차 헌법개정(개헌)과 1972년에 진행된 7차 개헌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 원본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달 23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6·7차 개헌 과정을 담은 정부 기록물에 해설을 덧붙인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2018년부터 국무회의록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6·7차 개헌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대통령 기록물 등 60건의 중요 기록물을 분석해 공개한다.

이른바 '3선 개헌'으로 알려진 1969년 6차 개헌 기록물에는 대통령의 연임을 3회까지 연장하기 위한 과정들이 담겨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 중 '헌법 개정 제의의 공고(제61회)'는 당시 국무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으로서 개정 이유, 개정 골자, 개정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록물 원문에는 국회의원 정수 등의 규정에서 오탈자를 수기로 직접 수정해 의결한 흔적이 보인다.

국회 소장 기록물 중에는 개헌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대통령에게 발송한 '삼선개헌과 관련된 학원 비상사태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질문서'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도 공개됐다.

함께 공개되는 '제72회 국회 회의록'을 통해 6차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여당 의원들만이 새벽 시간에 국회 별관으로 이동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알 수 있다.

▲ 삼선개헌과 관련된 학원 비상사태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질문서
1969년 9월 27일 야당은 국민투표에서 삼선개헌 반대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는 질의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국가기록원 제공]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1972년의 7차 개헌은 전국에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제안됐고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7차 개헌은 대통령의 간접 선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보장,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 중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하여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친서'는 정부가 1971년 12월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송부하며 함께 보낸 대통령의 서한이다.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기록원은 설명했다.

'계엄선포에 관한 건(안)(제76회)'은 1972년 10월 17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목과 서식 등이 수기로 작성돼 있어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 특별담화문 원문도 공개된다.

▲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하여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친서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22일 정부는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을 국회로 이송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을 보내며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권고했다.[국가기록원 제공]

소지형 기자 data@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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