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5개 지역 1억67만㎡...6천442만㎡는 지자체가 건축·개발 허가토록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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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유성연 기자]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7천709만6천121㎡)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대규모 해재(8천565만9천537㎡)로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작년(123만5천233㎡)보다 70배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천491만6천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천788㎡도 해제된다.
이와 별도로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천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천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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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천442만4천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연 기자 tjddus@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