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승근 대표] 최근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해야한다”며 ‘핵무장 국민연대’가 출범하는 등 국가 안보상황이 크게 흔들림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 발언이 튀어 나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미르재단’ 등의 논란과 관련해서 “임기 내 탄핵이나, 임기 후 처벌”을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 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노 원내대표의 ‘대통령 탄핵’ 발언은 그가 자주 사용하는 단골발언 중 하나이다.

지난 ‘MB정권’ 때에도,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을 놓고도 그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대중 앞에서는 ‘법 앞에 평등’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온갖 미사여구로 국민들의 귀를 세우게 만들더니, 상대의 자리와 위치를 가려가며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는 건 더 이상 국민들의 이목을 끌지 못할 듯하다.

더욱이 그의 ‘탄핵’발언은 대통령들의 ‘임기 말’이 되면 어김없이 튀어나온다. ‘임기 말’이라는 것이 그가 생각하기에 호적(好適)의 타이밍이라 생각해서였는지는 아니면 그의 성향이 호적(胡狄)같아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맘쯤 되면 나오는 발언이라 식상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그것이 ‘포지티브’건 ‘네가티브’건 말이다. 노 원내대표의 경우, 그의 현란한 입담으로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젋은 층에서도 꽤 알려진 인물이다. 대중적인지도가 높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굳이 식상한 방법으로 존재감은 드러낼만한 이유가 있을까? 물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발언을 했다면 말이다.

그는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책임있는 위치에서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의 발언하나하나가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북 핵으로 혼란스럽고 경제가 더 어려워 질수도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라는 막말수준을 쉽게 내뱉는 정치인.

어떤 생각으로 막말수준을 꺼냈는지 모르겠으나 시선이 곱게 만은 보이지 않는다. 마치 ‘북핵’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는 국민들의 여론에 ‘맞불용’으로 꺼낸 ‘탄핵’이 아니길 바란다.

◇국회 국정감사 때면 또 ‘단골발언’…경제·기업인 ‘때리기’

그는 더 나아가 경제인들에 대한 압력(?)까지 행사하는 듯해 보인다.

최근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동빈 회장’을 놓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마땅하다”며, 정치적 외압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그의 주장을 짚어보면, 발언의 어간마다 불확실한 언급들로 가득하다.

예를 들자면, ‘상식대로 한다면’ ‘세간에는’ ‘정황에 대해 얘기가 많다’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라는 말을 교묘하게 배치해 사용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어순을 정리해 사용한다.

매우 능숙한 어휘구사력이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는 경제인들에 대한 ‘압력행사’의 일환으로 국감증인 채택이라는 행태가 비일비재해 왔다. 경제인들은 경영에 힘쓰도록 놔두어야 한다. 정치가 경제를 침범하면 자유경제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시장을 법으로 규제하고, 제제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가 위축되고 그 손해는 고스라니 소비자들인 국민들의 돌아간다.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진보주의적 주장자에 가깝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 중인 사건을 놓고 정치권에서 ‘영장을 청구하라마라’라는 발언은 외압의 소지가 농후해 보일 수 있다.

더구나 노 원내대표의 국회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 아닌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