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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1005

기사승인 2018.10.05  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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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10월 5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8-10-05/


@ 강경화 "핵 신고 보류...영변 핵시설 폐기-종전선언 빅딜" 제안 논란(WP 인터뷰)

↳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미국이 요구해온 '先사찰·검증, 後보상'과 다른 해법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

↳ 기존 방식으로는 속도감 있는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이 어렵다는 청와대 의중을 반영한 정부 공식 입장 관측
http://go1.factfinder.co.kr/100599

↳ 비핵화 과정의 첫 출발점인 핵심조치를 협상 단계의 후순위로 빼놓아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을 종용하겠다는 것

↳ 미국과 협의·조율 거친 입장땐 영변·종전선언 빅딜 가능성...조율되지 않는 중재안이면 한미 갈등 우려

▲ 폼페이오 "시간싸움 안 하겠다..北비핵화 가져다 줄 제재 유지" → 시한에 쫓긴 졸속 합의 보다는 협상 주도권 유지 뜻
http://go1.factfinder.co.kr/100492

☞ 보수 언론, 북한 주장을 대변하고 비핵화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 핵탄두·시설 등 핵리스트 제출을 압박하라고 주문

↳ 북한은 핵무기를 고농축 우라늄으로 바꿔 영변 원자로(플루토늄 생산)는 사실상 쓸모없는 노후 시설로 (폐기를),

↳ 비핵화의 큰 진전으로 평가하면 '북핵 폐기'의 핵심인 핵탄두와 고농축우라늄 시설은 손대지 못할 수도 있고,

↳ 북핵 신고·검증을 기약없이 미루면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로 문제가 봉합될 수 있다는 것

☞ 진보 언론, 북미간 '빅딜' 새 접근법 제시....미국의 융통성 촉구 : 폼페이오 방북때 합의 촉각
http://go1.factfinder.co.kr/100569

※ '유은혜 혹독한 국회 신고식'...대정부질문 고성·원내대표들 몸싸움 : 야당, 위장전입 거론하고 공세 되풀이...이 총리 "의혹들 부정확" 엄호
http://go1.factfinder.co.kr/100575

▲ "유치원 방과 후 놀이식 영어 허용" : 유은혜, 금지 입장서 철회...'초등 1·2학년 금지'와 엇박자로 현장 반발과 혼선 지속 전망

↳ 교육계 "학부모 호응 정책, 유은혜가 신속히 발표하도록 靑이 봐줬나" : 학부모 반발에 '정책숙려제' 통해 결정하기로 한 사안
http://go1.factfinder.co.kr/100620

※ 비자금 논란 공보관실 운영비, 김명수도 춘천법원장 때 550만원 현금 수령,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대전지법원장때 2300만원 받아(중앙 1면)
http://go1.factfinder.co.kr/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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