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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일자리·SOC 예산 조기집행…철도사고 보상 확대"

기사승인 2018.12.12  1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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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당정청협의회...KTX 사고·KT 통신구 화재·온수관 파열사고 대책 마련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홍범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내년도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최근 잦은 철도사고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기준 마련, 피해보상 확대, 여객안내 매뉴얼 마련 등의 조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5조5천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보상, 근본적인 원인진단, 책임규명,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철도공사·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신호조작 절차와 시설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에도 당정청은 의견을 함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고 발생 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선 이날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 수송관 총 686km의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약 1개월간 정밀진단에 착수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밀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 구간 조기 교체는 물론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스 배관, 송유관 등 다른 에너지 인프라의 점검·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 사고 대응책도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천300개 통신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의 안전등급체계 재조정·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통신사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 (연합뉴스) 1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세 번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 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범호 기자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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