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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

기사승인 2019.03.13  1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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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협의회서 결론…"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

[홍범호 기자] 당정청은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김정우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는 축소하고 제로페이 공제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이 된다"며 "3월에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하고 4월에 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이 참석했다.

홍범호 기자 hong@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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