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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58.8% "20년 후에도 현재 건강보험료 유지해야"

기사승인 2019.06.06  1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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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설문조사…"건보 보장률 73%로 상향 희망, 추가 부담엔 부정적"

[오인광 기자] 우리 국민은 현재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3%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면서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69세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률을 조사한 결과, 응답 평균치는 73%였다.

이는 2017년 기준 보장률 62.7%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돈의 비율을 뜻한다. 진료비가 1만원 발생했을 때 공단이 6천원을 지불했다면 보장률은 60%가 되는 것이다.

부담 의사 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로 가장 높았다.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6.1%, '현재 보장성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추가 부담 반대 의사가 각각 60.5%, 59.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40대와 50대는 20대나 60대보다 실제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보험료 부담에 더 민감할 수 있어 추가 부담에 반대한 응답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최상위 가구의 찬성률은 29.9%, 최하위는 21.3%로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건강보험 자격별로는, 지역 가입자의 64.1%가 추가 부담을 반대해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반대율(55.0%)보다 높았다.

20년 후(우리의 노후 또는 자녀 세대의 미래) 보장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58.8%가 '현재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수준 유지'라고 답했다.

▲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보고서 캡처]

'현재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병·의원 이용 시 현재보다 낮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한 응답자는 27.4%였으며, '현재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병·의원 이용 시 현재보다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택한 응답자는 9.6%였다.

'현재보다 매우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의료비 부담 없이 의료 이용'하는 것이 3.1%, '건강보험을 없애고 개인이 100% 부담하거나 민간 의료보험으로 의료 이용'이 1.1%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를 더 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30.5%이고, 보험료를 낮추거나 없애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10.7%였다.

보고서는 "여론은 보장성 강화에 찬성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며 "건강보험은 우선적으로 재정 지출 효율화, 새로운 재정 충당 기반 개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건전한 역할 설정 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인광 기자 webmaster@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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