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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705

기사승인 2019.07.05  09: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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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7월 5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7-05/


@ 한일 정면 대결 시작...일본, 경제보복 단행 vs 청와대 NSC 열어 정면 대응

- 靑 "일본 수출규제, 국제법 명백히 위반한 보복" → 무역문제 아닌 안보 차원서 접근...트럼프정부, 한일 중재역할 소극적
http://go1.factfinder.co.kr/124482

- 드러난 아베의 혼네(본심) "수산물 금수에 우리도 뭐든해야...문 대통령, 북한에 영향력 크지 않아" (NHK 방송)
http://go1.factfinder.co.kr/124496

☞ 청와대, 아베가 직접 공격 나서자 적극 대응으로 선회 → '더 이상 당할 수 만 없다' 공감대...문 대통령, 정면대응 승인한 듯
http://go1.factfinder.co.kr/124487

- 대통령 안보실장이 두 번이나 평양 특사로 다녀오는 정성으로 일본과 소통했다면 보복 조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 정부가 대응 수위 높이지만 마땅한 카드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 → 대일본 수출 제한도 한국산 대체상품 많아 효과 적고,
http://go1.factfinder.co.kr/124497

- 한국이 보복에 나선다해도 산업구조상 일본에 입힐 타격은 크지 않고 선거 전략으로 쓰는 아베 총리에 말려드는 결과

-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국면 전환이 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일본이 취할 향후 시나리오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

- 일본 보복 막을 카드 △청와대-아베 관저 채널 가동(톱다운 외교) △ 미국 움직여 한일 갈등 제어 △일본 내 비판 여론 조성
http://go1.factfinder.co.kr/124469

▲ 일본 다음 카드는 식품-목재 뺀 모든 수출 '캐치올' 규제 → 정부 허락없이 전략물자 수출 금지...日언론 "24일까지 공청회 거쳐 결정"
http://go1.factfinder.co.kr/124483

- 참의원 선거를 앞둔 '엄포성 행동'이자 캐치올 시행 전에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법을 들고 오라는 메시지
http://go1.factfinder.co.kr/124489

※ 북한, 미국 측에 "향후 핵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빠지는 게 좋겠다"고 요구...비건 "판문점 회담 前 美에 밝혀" (동아 1면)
http://go1.factfinder.co.kr/124485

- 김정은, 한국 중재 없이 트럼프와 핵 협상을 직접 하겠다는 것 → '영변 핵시설' 부터 논의 가능성...일각 '또 다른 통미봉남 전술'
http://go1.factfinder.co.kr/124491

▲ 워싱턴 소식통 "트럼프,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보고 준비없이 판문점 회동 즉흥적 결정...美北실무회담 목적은 트럼프 재선 위한 김정은 관리 전략" (조선 6면)
http://go1.factfinder.co.kr/12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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