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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구조 개선에 6조원 지원

기사승인 2019.09.11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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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발표…무역보험 추가지원·기술력 확보 총력

[윤수지 기자] 정부가 대외 위험요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무역보험에 3조7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력 확보에 2조7천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한국 수출이 9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수출 구조를 '고성장·저위험'으로 전환해 제2의 수출 도약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지역 비중은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이 53.4%로 절반을 넘었고, 신남·북방 21%, 중남미·중동·아프리카 9%였다.

이처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에 치우친 수출 시장 포트폴리오를 전략시장(신남·북방) 30%, 신흥시장(중남미·중동·아프리카) 15%, 주력시장(미국·중국·일본·EU) 40%로 분산한다.

정부는 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2020년 무역보험에 3조7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남방 지역은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대상 수출보험 우대를 확대하고 하반기 중 수출 마케팅 행사를 70여차례 진행한다.

특히 소재·부품 산업은 현지 진출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바이어 미팅, 상담회 등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통관 절차 간소화, 관세 인하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신북방은 산업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농기계와 같은 중점 육성 분야 중심으로 합작투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9개 다리' 행동계획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e헬스(eHealth)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이 지역 경제가 주로 관·공공 부문 주도인 점을 고려해 주요국과 산업 다각화 협력 채널(G2G)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

주력시장은 고급 소비재나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등 수출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만든다.

철강 업종은 2020년을 목표로 한미 전자무역시스템(eCERT)을 구축 중이고, 화학 업종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판로개척사절단을 하반기 중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에 2022년까지 2조7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소재·부품 분야는 유레카(Eureka) 등 EU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전략적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국내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는 M&A 인수 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8월부터 소재·부품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인수금액 80% 내에서 5년 초과 장기금융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30% 할인해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2022년 말까지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때는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외에도 내년 중 전략시장 특화·소비재 해외 마케팅 등에 올해보다 151억원 늘어난 52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공급망에 단순히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수지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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