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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911

기사승인 2019.09.11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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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9월 11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9-11/

@ 조국 '인사 카드·검찰 개혁' vs 검찰, 수사 확대 → 추석 민심을 겨냥한 운명 건 속도전

☞ 조국의 반격인가? →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실무 총괄에 '노무현 수사' 비판했던 이종근 검사 임명
http://go1.factfinder.co.kr/128999

- '검찰 개혁' 명분으로 한 인사권 강화 통해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 압박에 나선 모양새 → 특수부 축소 가능하지만 실행에 부담

▲ 조국 임명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 대검 간부에게 독립수사팀 제안...법무부 “장관에겐 보고 안했다” vs 윤석열 “수사 중립 흔든다” 거부
http://go1.factfinder.co.kr/128967

☞ 검찰, 조 장관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들로 수사 확대 → 딸 의전원 입학 당시 면접 교수 소환·부산시 고위직 동생 사업 지원 의혹도 수사
http://go1.factfinder.co.kr/128985

- 5촌 조카가 투자업체(웰스씨앤티)대표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청문회 앞두고 입맞추기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 "이러면 다 죽는다, 조국도 낙마" "배터리 육성정책 미리 알고 투자한 걸로 가면 빼도박도 못한다"...가짜 차용증 만드는 방안 논의
http://go1.factfinder.co.kr/128997

▲ 사모펀드 투자사 대표 “조국 5촌 조카에게 10억 줬다” → 5촌 조카, 5억만 대표에게 반환...검찰은 남은 5억 어디 갔나 추적(중앙 3면)
http://go1.factfinder.co.kr/128973

▲ 민정수석실로 향하는 검찰 수사 → '버닝썬' 수사받았던 윤 총경이 조국 펀드 등 연루 의혹...조국 민정수석 시절 함께 근무(조선 1면)
http://go1.factfinder.co.kr/128998

※ 최선희 “이달 하순 대화” 제안 7시간 뒤 발사체 도발 → '대화와 도발' 양면 전략...트럼프 “만남은 좋은 것, 지켜보자"
http://go1.factfinder.co.kr/128975

- 이번 도발은 한국엔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 미국에는 단거리 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

☞ 북한의 '새 계산법'이 관건 → 비핵화 조치에 일언반구 없이 무력 도발로 위협하는 것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것

- '미국이 먼저 제재 해제 하면, 영변 정도 내놓겠다'는 하노이 회담 당시 입장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일수도

▲ 트럼프, 대북 강경파 볼턴 기습 트윗 해고 "백악관에 필요없다" → 실무 협상에 빨리 나오라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http://go1.factfinder.co.kr/12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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