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사이비 언론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단순히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는 사이비 언론의 활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에 분열을 불러오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런 활동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허위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언론의 활동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그들이 인터넷과 같은 비대면 매체를 통해 활동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이비 언론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선거철이면 더욱 심각해지는데, 이는 선거기간 동안 사이비 언론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려는 의도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선거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 재조명되는 사이비 언론의 허위보도와 금품 수수 사건

유명 방송사 기자를 사칭하며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이비 기자의 행적이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은 사건이 있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KBS에서 퇴직한 취재기자라 주장하며 지역 언론사를 설립,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정 모씨는 KBS 대표 프로그램 ‘추적 60분’ 출신이라 주장하며, 자신이 쓴 기사에 KBS 로고를 부착해 신뢰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그 허위 사실 유포는 여러 피해자를 낳았다.

지역에서 유명한 재산가인 송 회장은 그의 첫 번째 피해자였다. 정 모씨는 송 회장이 마약을 팔고 성매매를 하며, 그의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로 인해 송 회장은 명예와 신뢰를 잃었고, 가족들에게도 의심을 받았다. 송 회장은 결국 정 모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고,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또한, 정 모씨는 김o우 씨에게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김o우 씨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정 모씨의 도움을 받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정 모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김o우 씨의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이런 사태를 접한 '실화탐사대'는 정 모씨의 거짓말과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측은 정 모씨가 KBS 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거짓 소문을 퍼뜨린 기사들을 분석하며, 피해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 모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질문을 던지자, 그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실화탐사대'의 추적 결과로 정 모씨는 KBS 기자를 사칭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프로그램은 정 모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사이비 언론의 허위보도와 금품 수수의 파문에 대해 일갈했다.

◊ 정 모씨의 행태는 이뿐만 아니다

<가평팩트>의 “인터넷언론사 J씨 명예훼손 피소,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2심 확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가평지역 한 인터넷언론사의 발행인이자 기자인 정 모씨가 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이 확정되었고 보도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4-2 형사 재판부는 정 모씨에게 해당 형을 선고했으며, 정 모씨는 이에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정 모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앞서 정 모씨는 ‘실화탐사대’에 방영된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 또한, 상천테마파크 위탁사업 건과 관련하여 <경기신문>의 연속 보도를 통해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정 모씨는 이에 따라 사과문 형식의 기사를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이후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또한 정 모씨는 몇몇 군민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방역법 위반 등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하였다고도 했다.

이와 같이, 일부 사이비 기자들이 언론보도권을 악용하여 부당 광고비, 청탁, 이권개입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으며,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결국 징역형을 받는 신문사와 기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가짜뉴스 퍼 나르다가 처벌받아 ... ‘몰랐다’ 해도 ‘엄벌’ 피할 수 없어

가짜뉴스를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가짜뉴스를 통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인 경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가짜뉴스는 최초의 기사 작성자뿐 아니라 단순 유포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리트윗, 공유, 펌 등 형태로 유포하고 단톡방 등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링크를 한 경우에도 범죄 행위가 되어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작성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민사법정의 피고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