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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보조금 440억원…민주 120억원·통합 115억원

기사승인 2020.03.30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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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당 79억원·미래한국당 61억원·정의당 27억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유성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440억 7천여만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당별 선거보조금 액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20억3천814만6천원, 미래통합당 115억4천932만5천원, 민생당 79억7천965만8천원, 미래한국당 61억2천344만5천원, 정의당 27억8천302만7천원, 더불어시민당 24억4천937만8천원 순이었다.

이외에 민중당은 9억6천849만1천원, 우리공화당은 5천442만2천원, 한국경제당은 3천425만7천원을 각각 받았다.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은 각각 3천67만8천원씩 받았다.

또한 선관위는 이날 민주당에 장애인 추천보조금 2억5천여만원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여성추천 보조금 8억4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전국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국가혁명배당금당(77명 추천)에만 지급됐고,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1∼3% 기준을 충족한 민주당(3명 추천)에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 총액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천47원을 곱해 산정하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됐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의 절반은 각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나눠 주고, 나머지 절반은 20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15 총선 및 구·시·군의 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내달 2∼9일 집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청대상 선정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등이다.

유성연 기자 tjddus@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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